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매달 느끼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공과금과 4대 공공요금입니다. 정부는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지원제도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됩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주요 목적
물가·운영비 인상 시대의 정부 대응책
최근 수년 간 에너지 요금과 공공요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 창업자나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고정비용이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디지털 기반의 간편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이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는 자동형 지원
기존의 현금성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사후 증빙, 계좌 입금, 유예 또는 감면 방식이었지만, 이번 사업은 사용자가 따로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와 동시에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디지털 방식이라는 점에서 행정 간소화 효과도 큽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이 제도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에 개업한 사업자
-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복수 사업체 보유 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025년 개업자는 별도 신청 일정
2025년 개업자의 경우 국세청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7월 1일~7월 25일) 이후인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1월 28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와 제외 업종
신청자는 국세청 신고 내역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한 다음 자료로 매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신용카드 매출 자료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또한 도박, 사행성 게임, 유흥주점, 가상자산 거래업 등 중기부가 정한 제외 업종은 해당 제도의 신청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지원 내용 및 사용 방식
최대 50만 원, 어디에 쓸 수 있나?
신청이 승인된 소상공인은 선택한 카드사에 등록된 본인 명의 카드에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이 자동 부여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항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한국전력)
- 도시가스 요금 (지역 공급사)
- 수도요금 (상·하수도 포함)
- 4대 공공요금 –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사업주 부담분
크레딧은 어떻게 차감될까?
등록된 카드로 위 항목 중 하나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이 크레딧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전기요금으로 13만 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크레딧에서 13만 원이 차감되고,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 가능 기간
- 2024년 개업자: 7월 14일 ~ 11월 28일
- 2025년 개업자: 8월 1일 ~ 11월 28일
신청 절차 요약
- 공식 누리집 접속
-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개업일 확인
- 카드사 1곳 선택
- 필요 시 매출 증빙자료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알림톡 수신
주의사항
- 가족 명의 카드 사용 불가 –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함
- 기존 정부 보조사업과 중복 시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크레딧은 오직 공과금 및 4대 공공요금에만 사용 가능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처음으로 공과금 직접 차감 방식을 적용한 디지털 지원정책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카드 한 장만 등록해두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이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 내선 2번
